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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전반적인 주요 목적은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의 대조 결과로 얻은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평등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따른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적으로 '리빙웰'과 '녹색 경제’의 구현을 주도한 두 나라(각각 볼리비아 및 한국)에서 나타나는, 대조적인 환경/사회적 전환 경로/패러다임('리빙웰'과 '녹색 경제’)과 관련된 인물, 담론, 정치, 정책, 프로세스 및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전환 경로들의 효용성을 고려한다
  3. 이러한 패러다임이 효율성, 공평성, 정치적 수용성 및 관리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수행되는지 조사한다;  
  4.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글로벌 전환의 달성을 돕기 위해, 패러다임들이 서로 합쳐지거나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을 고려한다;  
  5.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들을, 다른 (저소득, 중소득 및 고소득) 국가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의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들(예: Rockström et al., 2009)은 추가적인 환경파괴를 피하기 위해 자원사용과 폐기물 생성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는 지구의 한계를 넘어설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에게 유해하거나 심지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고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를 막고자 한다면, 지구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아마도, 20년의 시간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고 현재 국가 차원에서 논의 및/또는 실행되고 있는데, 녹색 경제(예: 한국); 생태학적 문명(중국); 자급자족 경제(태국) 및 ‘리빙웰’ (또는 ‘Vivir Bien’(예: 볼리비아)) 등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잠재적으로 유망하지만 그들 사이에 중첩과 평행선이 있으며,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전환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결과와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모델인 녹색 경제 그리고 그 윤리 및 가치적 측면에서 가장 확고하고 가장 파격적인 대안인 리빙웰 등,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녹색 경제를 위한 정책프레임은 최근 UNEP(2011); 세계은행(2012)OECD(2011)와 같은 주요 초국가적 개발기관들의 일련의 보고서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두드러졌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2011)은 '녹색 경제는 환경적 위험과 생태계적 희생을 현저하게 줄이면서 인간의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UNEP, 2011: 16). 그러나 이 용어들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UNDESA, 2012). 일반적으로 녹색 경제가 사회적으로 변화시키는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예: GEC, 2015), 녹색 경제 지지자들은 기술, 시장 메커니즘 및 개선된 관리를 통해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측면을 다루면서, 경제, 사회 및 문화적으로 중요한 모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한국정부는 이러한 해석과 일치하여 녹색 경제 정책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정책 문서에서는 초기에 녹색 성장(Green Growth)이라고 정하고 있음).  

시장기반의 녹색 경제 건설이 사회적, 환경적 및 개발 정책과 담론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재분배 또는 권리기반 대안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예: Cook et al., 2012).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Rio+20)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녹색 경제 개념 및 평등한 녹색 전환 달성 방법에 대한 기본 원칙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비판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갖는 사회적 요소에 대한 인지된 방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여러 중남미 국가 정부들은 초국가적경제기구들이 제안한 녹색 경제 접근법이 사업 이익, 경제 성장 및 위험한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정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해롭고 빈곤과 환경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UNEP, 2013a). 이들 국가 중 일부는 파격적인 대안적 거시-정책인 '리빙웰(Vivir Bien)'을 선호했습니다. 안데스 원주민 그룹들의 세계관에 뿌리를 둔, 리빙웰(Vivir Bien)은 간혹 현지의 언어로 ‘Buen Vivir’, 또는 ‘Suma Qamaña/Sumaj Kawsay/Ñande Reko로 불리는데,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평등을 달성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환경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적이고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접근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종들이 잘 살 수 없으면 자신들도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의사 결정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 및 지역 사회 참여를 촉구합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모든 개발 프로젝트가 Vivir Bien의 렌즈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헌법(2009)으로 이 철학을 완전히 받아들인 세계최초의 정부입니다. 이 접근법에 대한 볼리비아의 노력은 2012년 자연에 대한 11가지 권리를 설정하는 '리빙웰을 위한 지구 기본법 및 통합적 개발(Framework Law of Mother Earth and Integral Development for Living Well)’을 도입합으로써 분명해졌습니다. 리빙웰 접근에 대한 주된 비판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실용적인 도구라기보다는 논쟁일 뿐이며, 또한 자원 추출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성 때문에 그 실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참조 Bell, 2014).   

따라서 녹색 경제 및 리빙웰 패러다임은 모두 광범위한 희망과 우려를 구체화합니다.  그러나, 옹호론자와 반대자 사이에는 대화식 토론이 거의 없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한 실제적인 실행 및 상대적인 성공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2013년 UNEP집행이사회는 자원 효율적이고 저탄소 경제 및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들을 인정했으며, UNEP에게 ‘다양한 접근 방식, 비전, 모델 및 도구에 대한 그러한 이니셔티브, 노력, 실행 및 경험을 수집하고 이를 보급하고 국가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 퇴치 촉진을 위해 지원하라’고 요청했습니다(UNEP, 2013b). 그 이후로, UNEP의 '남반구협력증진(Enhancing South-South Cooperation) - 녹색 경제 촉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이라는 프로젝트는, 남반구의 모든 국가들이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을 시작했습니다(UNEP, 2013d; 2014).  그러나 기한이 정해진 이 프로그램은 2015년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본 ESRC Future Research Leaders 프로젝트는 전환 모델들의 시너지 효과를 발견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콘텐츠가 곧 제공될 것입니다

방법론은 녹색 경제 및 리빙웰 접근법의 효과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강력하고 상황에 맞는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2차(매크로 레벨) 및 1차(마이크로 레벨) 데이터 대조/수집 및 분석을 포괄합니다.  데이터는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시적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출처로부터의 SDG 및 EJI 관련 추적조사 통계 자료; 
  • 비전, 목표, 프로세스, 인식된 영향 및 영향 달성을 위한 장애물을 평가하기 위해 50명의 이해관계자(정책수혜자, 정책입안자, 정책시행자)와의 반복적인 인터뷰;  
  • 녹색 경제 및 리빙웰의 기치 아래 구현된 프로그램의 인식, 프로세스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4개 공동체에서의 참여 관찰.

2 차적 (매크로 레벨) 부분은, 이러한 패러다임과 관련된 정책의 도입이 2000년(이러한 정책 이니셔티브 시작 전)과 2016년(연구 프로젝트의 마지막 해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사이의 기간동안, 관련된 SDG 및 EJI 지표의 변화와 일치하는 정도를 분석합니다.  이 지표들은 리빙웰(Vivir Bien) 접근법에 따라 볼리비아와 녹색 경제 경로를 추구하는 한국에 대해 추적될 것이며, 이용 가능한 자료가 있는 모든 국가들과 비교될 것입니다. 다수의 명성 있는 추적조사 국제 및 비교 연구조사가 활용될 것인데, 이들 중 일부는 영국데이터서비스(예: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WDI);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에너지통계; OECD 국제개발통계) 그리고 UNDP 인간개발보고서(HDR), ILO 통계데이터베이스, WHO SIS, FAO 통계, Aquastat, 세계가치관조사(WVS) 및 YCELP 환경성과지수(EPI)를 통해 얻어질 것입니다. 국가 데이터 세트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환경부담을 부유층과 비교하는 등, 특정 형평문제를 조사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추적할 요인은 주로 병적 사망률, 사망률, 배출량, 에너지 소비, 불평등, 빈곤, 환경 자원에 대한 접근, 녹색 투자, 생활환경의 질, 폐기물 생산, 노동권, 고용 수준, 정치적 권한 부여, 주관적 복지 및 사회적 보호 등에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지표에는 지니계수 (WB/OECD), 팔마비율 (Palma, 2011; WB), 각종 유형의 석탄, 석유, 가스, 재생 에너지 및 폐기물에 대한 원래 단위(톤, 테라줄 및 기가와트)의 에너지 공급 및 소비 (IEA); 1인당 GNI (PPP, 현 US$, Atlas method) (Wb); 가정식생활 다양성점수 (Household Dietary Diversity Score, FAO); 개선된 위생서비스를 갖춘 농촌인구 비율 (WHO); PM 2.5 노출 및 초과 (EPI); 및 정신건강장애의 발병률 (WHO) 등이 포함됩니다.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고 동향을 파악하며 또한 설명 모델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테크닉입니다.  

주요 연구는 각국(즉, 볼리비아와 한국)의 두 공동체(농촌 및 도시)에 대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인식과 미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참가자가 만든 (사진 및 그림 포하는) 인공물을 사용하는 참여 관찰 및 인터뷰는, 이러한 관점과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될 것입니다. 참여 관찰 부분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관련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인터뷰 부분은 녹색 경제 및 리빙웰(Vivir Bien) 프로그램을 착수하거나 제공받는 지역공동체 그룹 및 조직을 통해 50명의 면담자를 모집해는 것이 요구됩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4개 커뮤니티 각각에서2회, 1년의 간격을 두고 데이터가 수집될 것입니다. 면담대상자는 정책입안자, 정책시행자 및 정책수혜자, 즉, 프로그램 디렉터, 일선직원 및 지역사회리더가 될 것입니다. 면담 대상자의 아이디어와 의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게 각각 두 번의 인터뷰가 진행될 것입니다.  

인터뷰는, 적절하고 동의하는 경우, 비디오를 사용하여 기록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인터뷰에 리빙웰/녹색 경제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물체, 사진 및 그림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받을 것이며, 이 정책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자신과 공동체에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받을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인공물을 사용하면 참가자가 보다 깊이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대화에 초점을 추가하고, (참가자가 인공물을 선택함으로 인해) 상호작용에서 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적 요소를 포착하고, 문화간 의사소통을 돕고, 보다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고, 참여와 교감을 강화하며, 또한 보다 다양한 잠재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시각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보다 수월하게 만듭니다(Banks, 2007; Prosser and Loxley, 2008; Margolis and Pauwels, 2011; Pink, 2012). 이것은 최첨단 연구방법의 혁신적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참여 관찰 및 인터뷰는, 관련 질문의 전문지식과 소스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실제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질문들을 제시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분석은, 볼리비아와 한국 간의 (잠재적 혼동 요인을 구성하는) 소득 수준, 인구 규모, 문화 및 역사 등 정황적 차이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각국의 달성내용은 유사 국가와 관련된 상대적 성과의 맥락에서 고려될 것이며, 이러한 맥락은 이용가능한 자료가 있는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양적 시계열기록의 이차분석에서 명백히 제시될 것입니다.  이는 녹색 경제 또는 리빙웰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의 일부 속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환경적, 사회적 전환의 대안(FIESTA) 프로젝트는, 지속 능한 사회를 향한 평등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전환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긴급한 질문들을 다룹니다.  이는 균형 잡힌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 달성하기 위해 시장/정부, 경제 성장/역성장, 구조/매개자(에이전트) 및 기술/정치에 관련된 현재의 논쟁들을 알릴 수 있는 증거 및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을 검토하기 위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환경/사회적 패러다임, 시장기반의 '녹색 경제’ 및 재분배의 '리빙웰’ 접근법을 조사하고 대조합니다.  이들은 유엔의 포스트-2015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UN, 2014)와 환경정의지표 (EJI) 기준(Bell, 2014)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대적 장점의 관점에서 검토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1) 관련된 국제적, 추적조사(2000-2016), 국가차원의 양적 데이터세트에 대한 이차분석; 그리고 (2) 녹색 경제 접근법의 국제적 리더로 인식되는 한국 및 리빙웰 접근법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볼리비아에서의 관련된 질적 데이터의 주요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두 가지 대조적인 환경/사회적 전환 경로/패러다임의 효과, 효율성, 공정성, 정치적 수용성, 행정상의 실행가능성 및 전달성을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녹색 경제 및 리빙웰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와 맥락 파악; 관련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 매핑; 이론 및 실행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수립; 선택된 SDG 및 EJI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상대적 능력의 평가; 패러다임 및 관련 정책의 가장 유익한 측면과 가장 덜 유익한 측면을 구별; 각각의 기회와 위험을 확인; 관련 정책 시행에 대한 장벽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데이터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얻은 SDG 및 EJI 관련 추적조사 통계자료; 50명의 이해관계자(정책수혜자, 정책입안자, 정책시행자)와의 반복적인 인터뷰; 및 4개 공동체(두 국가의 농촌 및 도시 공동체)에서의 참여 관찰에서 얻어질 것입니다. 인터뷰는 인공물과 비디오를 포함한 최첨단 시각적 연구기법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보다 깊이 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문화간 의사 소통을 도우며, 참여와 교감을 강화하고 또한 보다 다양한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각 매체를 통한 보급을 촉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포괄적인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별도의 서술적 연구와 새로운 시도가 있었지만 (참조: UNEP, 2013a; 2013b; 2013c; 2013d; 2014), SDG를 제공하고 EJI 기준을 충족하는 잠재적, 실제적 및 상대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출판된 연구는 없었습니다. 증거와 분석을 통해, 이 프로젝트는 정책입안자와 정책시행자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이며 일관성 있는 환경/사회적 전환 정책 및 관행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책 제공담당자와 활동가는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히 구체화하고 전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생태정치학, 개발, 정치학, 환경 및 기타 관련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심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대된 지식기반과 논쟁이 지역, 국가 및 지구환경의 개선에 기여하여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안보, 건강 및 복지로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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